2023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한도 계산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전세를 살 때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세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거죠. 이 보험은 여러분의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보증보험의 기본 사항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보증을 신청해야 해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기간의 절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전세 보증보험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적용돼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나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공관, 가정어린이집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주택가격산정기준5가지

보증 채권자 및 신청인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이 보증 채권자이자 보증 신청인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 하에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는 여러분이 보증하고자 하는 전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한도와 조건

보증한도 계산 방법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담보인정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갱신보증에 한해 100%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90%로 조정됩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 채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증조건 상세

보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또한,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 현재는 담보인정비율이 100%지만, 2024년부터는 90%로 변경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발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해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잘 숙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