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33 지적측량 적부심사 3가지, 자격·서류·재심 기한이 갈린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경계나 면적 같은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다투는 행정심사 절차다. 다툼은 대개 경계가 실제보다 틀어졌다거나 면적이 다르게 산정됐다고 보는 경우에서 시작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이며,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자격),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서류),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중 재심 기한을 넘기면 같은 지적측량성과를 다시 다툴 길이 막힌다.항목기준비고자격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는 성과도 추가 제출서류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별지 제19호서식)방문·팩스·우편 접수재심 기한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넘기.. 2026. 10. 31. 상가 임대료 인상 조건 3가지, 요구액대로 올려야 할까 상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다.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는 환산보증금, 경과기간, 청구 방식이라는 세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조건이 맞아도 직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는 부분은 거부할 근거가 있다.상가 임대료 인상,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었는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비율은 시행령 제4조에서 5%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똑같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법 제2조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를 법 적용 대상에서 .. 2026. 10. 30. 오피스텔 재산세 3가지, 주거용 신고 전 따질 세금 오피스텔 재산세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로 갈린다. 업무용으로 두면 건축물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변동신고서로 증명하면 주택분 세율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 전환은 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결과도 함께 가져온다.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내기 전에 따질 세금은 ① 과세기준일의 실제 사용 용도, ② 신고 기한과 증빙 서류, ③ 주택 수 반영에 따른 다른 주택의 재산세 특례 영향 세 가지다.아래 내용은 2026년 인천 연수구와 경기 과천시가 공고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다. 올해 신고 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다음.. 2026. 10. 29. 경매 상계신청 3가지, 채권액 전부를 빼면 안 되는 이유 경매 상계신청은 채권자가 직접 매수인이 되었을 때 입찰대금을 현금으로 전부 준비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특별한 지급 방법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보유한 채권액 전부를 매각대금에서 빼는 절차로 이해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난다. 민사집행법 제143조가 정한 범위, 즉 배당표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까지만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인 매수인이라는 자격, 매각결정기일이 끝나기 전이라는 신고 기한,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현금을 더 내야 하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상계신청을 제대로 쓸 수 있다.경매 상계신청, 누구나 할 수 있을까상계신청은 모든 매수인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2항은 적용 대상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로 분명히 좁힌다. 매각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가 .. 2026. 10. 28. 이전 1 2 3 4 ··· 8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