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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가 3가지, 감정가보다 싸도 비쌀 수 있는 이유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보이면 싼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경매 감정가는 매각 절차에서 쓰이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이 기준을 혼동하면 실제로는 더 비싼 값에 낙찰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감정가를 입찰가 판단에 쓸 때 함께 봐야 하는 것은 ① 감정가·최저매각가격·낙찰가율의 구분, ② 유사 조건의 실거래가 대조, ③ 매각대금에 세금과 인수 권리 비용을 더한 총취득비용 계산, 이 3가지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경매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① 경매 감정가, 최저매각가격·낙찰가율과 어떻게 다를까?경매에서 감정가(감정평가액)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매각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된다. 최저매각가격은 이 .. 2026. 10. 25.
경매 입찰표 작성 3단계, 제출 뒤에는 금액을 못 고친다 경매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서식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잘못 적으면 고칠 수 있느냐는 쪽이다. 결론은 거의 안 된다는 쪽에 가깝다. 법원이 쓰는 정식 명칭인 기일입찰표는 민사집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적을 항목이 정해져 있고, 입찰가격은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며, 입찰함에 넣은 뒤에는 아예 취소조차 할 수 없다. 경매 입찰표 작성을 사건번호·물건번호와 입찰자 정보, 입찰가격 기재, 봉투 구성과 제출이라는 3단계로 나눠 보면 어디서 실수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지가 분명해진다.경매 입찰표 작성, 1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은 기일입찰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026. 10. 24.
경매 관리비 3가지, 공용·전유·연체료 부담이 다르다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으면 입찰보증금과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말고도 전 소유자가 남긴 체납관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를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관리비 부담에서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범위는 공용부분·전유부분·연체료 세 층 중 한 층뿐이고, 나머지 두 층은 법원 판례가 이미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구분낙찰자 승계 여부근거공용부분 관리비승계된다집합건물법 제18조, 대법원 2001다8677전유부분 관리비승인 없으면 승계 안 된다대법원 2001다8677·2005다65821관리비 연체료승계 안 된다대법원 2005다65821경매 관리비, 공용부분은 왜 낙찰자가 내야 할까?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 2026. 10. 23.
상가 원상복구 3가지, 이전 시설도 철거해야 하는 조건 상가 원상복구는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지는 의무이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특히 지금 쓰는 시설을 이전 임차인이 이미 설치해 둔 경우에는 "누가 설치했든 지금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는가"가 자주 다툼거리가 된다. 결론은 세 갈래로 갈린다. 입점 당시 있던 상태가 기준선이 되고, 그 시설을 지금 임차인이 직접 썼는지가 예외를 만들고, 계약서 특약 문구가 범위를 다시 좁히거나 넓힌다.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임대차에 그대로 준용한다. 이 중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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