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2 상가 묵시적 갱신 3가지, 임대인은 해지 못 하는 이유 상가 묵시적 갱신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고, 그 결과 갱신 후 계약기간과 해지통보가 효력을 갖는 시점까지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민법이 적용되면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갈리는 적용 법, 갱신 후 계약기간, 해지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세 가지 차이를 법 조문으로 정리한다.상가 묵시적 갱신, 어떤 법이 적용될까상가 묵시적 갱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환산보증금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2026. 10. 7. 오피스텔 취득세 3가지, 본세·신고기한·주택 수는 별개 오피스텔 취득세는 하나의 세율표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매매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적용되는 취득세 본세,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납부기한, 나중에 다른 주택을 살 때 영향을 주는 주택 수 산입 여부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세율을 확인했다고 신고기한이나 주택 수 문제가 함께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이 오피스텔 한 호실을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 취득이나 분양권 상태의 거래에는 별도 기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취득세는 왜 본세·신고기한·주택 수를 따로 봐야 하나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는 건축물입니다. 취득세 본세는 건축물 매매에 적용하는 지방세법 조항을 따르고, 신고납부기한은 취득 .. 2026. 10. 6. 인도명령 신청 비용 3가지, 접수비와 집행비를 나누세요 인도명령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접수 비용과, 점유자가 끝까지 버틸 때만 추가로 드는 집행 비용으로 나뉜다. 접수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도 수만 원 선에서 끝나지만, 집행 비용은 집행관에게 미리 내는 예납금 때문에 자릿수 자체가 달라진다. 낙찰 뒤 현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두 비용을 먼저 나눠서 봐야 한다.인도명령 신청 비용, 접수와 집행으로 왜 나뉘는가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내는 돈과, 점유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만 추가로 드는 돈은 발생 조건 자체가 다르다. 전자는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지만, 후자는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면 아예 쓸 일이 없다.구분항목발생 시점금액대접수 비용인지액신청서 접수 시약 2,000원접수 비용송달료신청서 접수 시1회 5,640원 × 당사자 회.. 2026. 10. 5. 경계측량 비용 3가지, 같은 면적도 금액이 다른 이유 경계측량 비용은 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흔히 경계측량이라고 부르는 작업은 공식 수수료표에서 경계복원측량으로 찾아야 하고, 같은 면적이라도 토지 구분·측량 방식에 따른 기준 단가, 개별공시지가 구간, 재의뢰·동시 의뢰 감면이라는 3가지 조건이 겹쳐 최종 청구액이 달라집니다.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매수나 경매로 땅을 낙찰받기 전에 비용을 가늠하려면, 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아래 3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청구액에 가깝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경계측량 비용, 왜 같은 면적에서도 달라질까?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고시와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안내를 함께 보면.. 2026. 10. 4. 이전 1 2 3 4 ··· 7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