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5 배당이의 4단계, 배당기일 뒤 1주가 갈림길이다 경매 배당표에 자신의 채권이 빠져 있거나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느껴도, 배당기일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 배당이의는 배당표원안 열람과 이의 진술, 이의의 완결 처리, 상대방에 따른 소송 선택,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소제기증명원 제출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절차다. 마지막 1주를 넘기면 애써 진술한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된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배당이의 1단계, 배당표원안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1항). 이 3일 동안 배당표원안을 열람해야 어떤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툴지 미리 정리할 시간이 생긴다... 2026. 9. 4. 상가 묵시적 갱신, 종료 통보 시점 놓치면 계약이 이어진다 상가 묵시적 갱신은 통지 하나를 놓치는 순간 계약이 저절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끝내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해지는 임차인만 통고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글에서 ‘종료 통보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보내는 계약해지 통고를 모두 가리킵니다. 통보 시점이 만료 전인지, 묵시적 갱신 후인지, 환산보증금을 넘는 계약인지에 따라 .. 2026. 9. 3. 상가 환산보증금, 월세 100배 빠뜨리면 우선변제권이 빠진다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상가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이 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조항 중 어디까지 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계산한 값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법의 보호 조항 중 일부가 빠진다.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한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자료의 계산식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한다면 환산보증금은 5천만원 + (300만원 × 100) = 3억5천만원이다.월세를 100배 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를 단순히 더하면 실제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나온다. 위 사례에서 월세를 그대로 더하면 5,3.. 2026. 8. 31. 필요경비 뜻: 상가 임대소득 관리비·수선비·이자 인정 기준 필요경비 뜻을 한 줄로 정리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뺄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지출"이다.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는 사람이라면 관리비·수선비·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상가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는 크게 관리비, 수선비, 차입금 이자, 증빙서류 네 영역으로 나뉜다.필요경비 뜻은 상가 임대소득에서 무엇을 가리킬까국세청 예규(소득46011-164, 2000.1.31.)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관리비·유지비, 손해보험료, 감가상각비,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제세공과금이다. 국세청 예규(소득.. 2026. 8. 30. 이전 1 2 3 4 ··· 7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