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7 경매 인도명령 신청 3가지, 기한·대상·집행이 갈린다 경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을 가졌는지 가리는 대상 판단, 결정에 불복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의 집행 절차라는 세 갈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대상을 잘못 짚으면 법원이 기각하며, 집행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고도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낙찰만 받으면 부동산이 곧바로 넘어온다고 여기다가 이 세 갈래 중 하나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납일·점유자·불이행 대응 순서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경매 인도명령 신청, 대금완납일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할까?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2026. 9. 6. 경계측량 신청 4단계, 입회 없으면 측량이 그대로 밀린다 경계측량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에서 접수는 되지만, 그 뒤로 종목 확정과 접수, 수수료 확인과 계획서 제출, 측량 일정 통보까지 네 단계를 거쳐야 실제 측량이 이뤄진다. 접수 전에 종목을 잘못 고르거나 통보받은 측량 시간에 현장에 없으면 그만큼 절차가 밀린다. 이 글은 그 네 단계와 온라인 접수 전에 확인해 둘 항목을 정리한다.경계측량과 다른 지적측량, 어디서 갈릴까흔히 경계측량이라고 부르는 작업은 정식 처리절차와 수수료 안내에서는 경계복원측량으로 등록돼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며, 측량 결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종목으로 분류된다. 같은 이동없음 갈래에는 지적현황측량과 도.. 2026. 9. 5. 배당이의 4단계, 배당기일 뒤 1주가 갈림길이다 경매 배당표에 자신의 채권이 빠져 있거나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느껴도, 배당기일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 배당이의는 배당표원안 열람과 이의 진술, 이의의 완결 처리, 상대방에 따른 소송 선택,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소제기증명원 제출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절차다. 마지막 1주를 넘기면 애써 진술한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된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배당이의 1단계, 배당표원안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1항). 이 3일 동안 배당표원안을 열람해야 어떤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툴지 미리 정리할 시간이 생긴다... 2026. 9. 4. 상가 묵시적 갱신, 종료 통보 시점 놓치면 계약이 이어진다 상가 묵시적 갱신은 통지 하나를 놓치는 순간 계약이 저절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끝내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해지는 임차인만 통고할 수 있습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글에서 ‘종료 통보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보내는 계약해지 통고를 모두 가리킵니다. 통보 시점이 만료 전인지, 묵시적 갱신 후인지, 환산보증금을 넘는 계약인지에 따라 .. 2026. 9. 3. 이전 1 2 3 4 ··· 75 다음 반응형
